전세사기 예방 및 깡통전세 확인 하는 방법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에서도 각종 사기들이 기승을 부리고 습니다. 특히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난과 더불어 정부의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인해 전세 매물 자체가 귀해지면서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유형 (깡통전세) 및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는 *집주인 행세를 하며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중개업자가 이중계약을 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수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들 수 있다.

 

01 : 임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임차인 간 계약 시 위임장 없이 대리권만을 수여받아 진행하는 경우

02 : 신축건물 공사대금 대신 토지를 대물변제 받은 후 건물주에게 다시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03 : 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며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04 : 건물관리인이라며 접근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명목으로 공금을 빼돌리는 경우

05 : 시세보다 저렴한 전셋집을 소개하며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06 : 무자격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자격증 대여 또는 불법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07 : 등기부등본 상의 근저당 설정금액이 집값 대비 지나치게 많은 경우

 

08 : 전입신고 이후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해당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09 : 허위매물 등록 혹은 미끼매물 광고를 올리는 경우

10 : 공인중개사가 직접거래를 하거나 컨설팅업체 직원이 개입되어있는 경우

 

깡통전세 갭투자란 무엇인가요?

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세를 놓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죠. 실제로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갭투자 관련 분쟁 건수는 1,000건이 넘는다고 하니 주의해야하겠죠?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했는데 왜 사기를 당하나요?

부동산 계약시 계좌이체나 현금거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 때 임대인(집주인) 명의의 통장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라면 의심해봐야 해요. 특히 신축빌라 분양 시 건축주가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대리인과 계약해도 되나요?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유주와의 대면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및 는 어떻게 예방하나요?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계약하려는 매물의 소유주와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및 액수는 얼마인지 체크하세요. 만약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문의하시고, *잔금 지급 시 법무사와 동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잊지 마세요!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면 집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절대 계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세금반환보증보험과 관련된 링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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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사기 예방법과 깡통전세를 확인하는 방법(갭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 당연히 어렵게 느낄 수 있고 또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나하고는 관련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전세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세사기가 한두건이 아니라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글이 전세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